경제.금융 정상화…위기지원책 종료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내놓은 각종 비상조치들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확장적 정책 기조를 장기간 지속하면 도덕적 해이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단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 등의 비상조치를 거둬들이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마지막 단계의 출구전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발짝 더 다가갔다.

은행들도 이런 출구전략 시행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벌써부터 특판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놓거나 대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종료..자생방안 찾아야

1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기보의 신용보증 만기 연장 조치도 종료되며 위기 때 95%까지 상향 조정됐던 신.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도 내달부터 예년 수준인 85%로 내려간다.

특히 보증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보증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보증금액의 0.1~0.2%를 가산보증료로 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비율을 85% 이내로 줄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0.2~0.4%의 가산보증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지원책을 종료키로 한 것은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책을 쓰다가는 한계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한편 긴급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단기 자금을 수혈해왔었다.

앞서 정부는 위기 후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한미스와프자금 대출, 일반외화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지원책들을 이미 작년에 모두 원상회복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아울러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은행자본 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도 일부 실행하거나 아예 사용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기능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