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가협상, 극히 제한된 범위만 논의"(종합)

최석영 "모든 FTA 문제로 확대되는 전면재협상 아냐"

"이익의 균형 확보 안되면 수용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18일 향후 예정된 한미간 FTA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위해 자동차 이외 다른 부분을 다루더라도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 확보에 최대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익의 균형이 확보되지 않고 상호 수용할 수 없으면 어떤 협상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미 서명된 협정을 수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간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측이 제시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선 `협의'로서는 부족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협상에서 다룰 논의 범위에 대해선 "자동차 이외 모든 범위로 논의가 확대되는 전면 재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추가협상에서 논의될 FTA 쟁점 가운데 자동차 부분 이외에 어떤 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협상의 기본방침은 이익의 균형"이라면서 "자동차 분야 안에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밖의 다른 영역을 통해서도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미측에 양보할 경우 농축산물이나 의약품 분야 등에서 기존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면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야당인 민주당은 `더이상 퍼주기 협상은 안된다'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농축산물 중심으로 제한적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표는 `극히 제한된 범위의 FTA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익의 균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향후 한미간 FTA 추가협상 일정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미 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미국은 FTA 협상이외에도 한미간 통상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2008년에 수정합의된 수입조건을 유지하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