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물가 ·환율 ·금리 ‘트리플 딜레마’

[서울신문]물가 급등을 예상하면서도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 그때보다 더한 고민이 오는 16일 열리는 이달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이뤄지게 됐다. 물가가 20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뛰어오른 탓이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25%)에서 동결하느냐, 올리느냐를 결정할 핵심 키워드는 물가, 환율, 경기 등 3가지다.

우선 물가는 위험수위에 다다라 있다. 통계청은 1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에 비해 4.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 지수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49.4% 급등한 게 결정적이다. 물가 요인만 보면 한은은 당장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할 판이다.

한은 스스로 환율 하락보다는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더 부담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다른 요소들이 만만찮다. 가장 큰 게 환율이다. 지금은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위해 경쟁적으로 저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대내외 금리 차이로 바깥에서 자금이 몰려들어 온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저하로 연결된다.

경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3분기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졌다. 앞으로 경기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한은은 현재 비상이 걸렸다. 김중수 총재에 대한 금리와 물가·환율 관련 보고가 부쩍 늘었다. 금리를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올려 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타이밍을 놓쳤다는 자체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에 공공연히 반대해 온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최소한 지난 7월 금리를 올린 이후 8월에 한번 더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게 뼈아픈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