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사상최대…작년 1조 3000억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기준으로 현재 건보공단에 남은 돈은 959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건보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32억원보다 406배나 폭증했다.건강보험 재정이 악화일로인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59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지출은 매년 3조~4조원씩 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매월 10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특히 2008년에는 무려 1조3667억원 흑자였다가 불과 2년 만에 비슷한 규모의 적자로 전환한 것은 심각한 부실 관리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규모 흑자를 낸 다음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가 재정위기가 예상되자 연이어 4.9%(2010년), 5.9%(2011년) 인상에 나서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명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차장은 "지난해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부과 기준이 되는 2009년 소득 증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2011에는 건보료 인상으로 5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균형 재정을 위해서는 건보료를 8~9% 올렸어야 했지만 5.9% 인상에 그쳤다. 반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건강 욕구 증대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출 구조를 통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