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 인상 후폭풍 막아라” 부심

가계·기업 금융회사 빚 원금만 1700조 육박
서민·중기 추가 이자 부담에 불안감 커져
상환기간 연장·변동금리 상품 등 독려키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자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와 변동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 부채 가운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이자부 부채만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가 오르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3조6000억원, 비금융 법인의 이자부 부채는 8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168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가계와 중소기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2조원이 넘는다.

지난 4월 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553조2000억원 중 498조원가량이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 대출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고 금융회사들이 그만큼 대출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1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추가 이자비용은 연간 9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601조1000억원 가운데 변동 금리형은 421조원 정도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리상승이 고스란히 소득대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회사에 대한 기업 부채도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중소기업은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가운데 83%인 430조원이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제조사 10곳 중 4곳은 금리인상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감독당국은 금리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담보 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만큼 은행이 상환기간을 최대한 늘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금리인상의 충격이 덜한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과 변동금리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희망홀씨대출 등을 권장하고, 조만간 시행되는 보증부 대출을 통해 상당부분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독려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신속히 지원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방안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